하루가 다르게 교통사고 소식이 많은 언론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중에는 보복운전으로 인한 사고도 많은 편인데요. 보복운전은 상대방의 생명과 내 생명까지도 위험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이에 따라 20166년 보복운전 관련 법규,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습니다. 오늘은 보복운전 신고방법 및 성립요건, 보복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 보복운전이란
도로교통공단에서 말하는 보복운전이란 운전 중 자신에게 피해를 준 운전자에게 폭행이나 협박, 상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상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 등 위반하는 행위)
보복운전은 도로 위에서 고의적으로 운전자가 차량을 이용해 횟수에 상관없이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성립요건에서는 특정차량을 향한 행위가 있어야합니다.
✅보복운전 성립요건
- 고의로 급제동
- 신호대기 차량 들이받기
- 무리하게 끼어들기
- 갓길로 밀어붙이기
- 가로막기
- 폭언 및 공포감 조성
- 후진으로 추돌하기
- 쫓아가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 의도적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위협주는 행위
- 경적과 상향등으로 상대 운전자를 불안하게 하며, 상대방의 차량을 계속해서 추격하는 행위
직접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불안감과 공포감, 위협을 느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보복운전 처벌 기준
보복운전을 당했다면 신고하기 전에 알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과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차이점
도로교통법 제46조 3항은 다음 9가지 사항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위반
-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당, 유턴, 후진 금지 위반
이렇게 9가지 규정은 일반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분류되지만, 난폭운전으로 규정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다음 9가지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서 위반
✔️하나의 위반 행위를 지속, 반복
| 보복운전 처벌기준 | |
| 형사처분 | 행정처분 |
| ✔️특수상해 : 1년~10년 징역 ✔️특수협박 : 7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특수폭행 : 5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특수손괴 : 5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
✔️형사입건 시 : 벌점 100점 부과, 100일 운전면허 정지 ✔️구속 시 :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격 기간 1년 |
보복운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어떠한 피해를 입혔는지에 따라 처벌은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 보복운전 신고방법
운전자 및 제삼자가 위협적인 행동으로 판단했을 경우, 단 1회라도 상해, 폭행, 협박, 손괴가 있었다면 보복운전이 적용되어 피해자가 신고 가능합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 또는 국민신문고, 경찰민원포털, 스마트 국민제보포털이나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epeople.go.kr/index.jsp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로 민원신청, 국민제안, 정책참여 창구
www.epeople.go.kr
※보복운전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면 112로 최대한 빨리 전화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보복운전 신고 유의사항
- 보복운전 상황 발생 7일 이내로 신고해야 합니다.
- 블랙박스나 휴대폰으로 증거를 확보합니다.(상대 차량의 번호판과 보복운전을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 제출할 수 있는 영상이 없을 경우 인근 CCTV,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최대한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보복운전의 경우 성립요건만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법규 위반을 입증하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위협, 공포심의 정도가 기준이 애매하여 내부 조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점이 많습니다.
만약 보복운전으로 피해를 받았고 또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관련 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는 방법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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