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난임부부와 임산부 지원에 이어 세 번째 저출생 대책으로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시키는 정책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으로 5월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2자녀 이상 가구들에 대한 혜택에 대해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서울시 다자녀혜택 및 다둥이 행복카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공공시설 무료 또는 반값 이용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에서도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만 받을 수 있는 혜택에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으로 혜택이 늘어난 곳들에 대해 아래 표 참고 부탁드립니다.
전면무료 | 서울대공원 | '23.7 |
서울식물원 | '23.7 | |
서울시립과학관 | '23.5 | |
서울 상상나라 | '23.3 | |
시립체육시설 (서울 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 등) |
'23.7 | |
여성발전센터 | '23.7 | |
시립청소년시설 | '24.~ |
50% 할인 | 서울시 공영주차장 (131개소) |
'23.3 |
한강공원(11개) 내 주차장 | '23.8 | |
마루광장 주차장 및 서남물재생시설 내 체육시설 (테니스장, 탁구장, 파크골프장) |
'23.7 | |
서울시민대학 학습비 | '23.8 | |
시립체육시설 생활체육프로그램 수강료 등 | '23.3 |
이 외 | 가족자연체험시설 이용료(30% 할인) | '23.3 |
하수도 사용료(3자녀 30%, 2자녀 20% 할인) | '24~ |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기준 완화
'다둥이 행복카드'발급 대상도 확대됩니다. 중고생 자녀가 있는 다자녀 가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발급 자격을 기존 만 13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올립니다.
기존 다둥이 행복카드 이용 시 서울시 협력업체 약 1,508개에서 최대 3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중학생 및 고등학생 고등학생 자녀가 졸업할 때까지 할인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더불어 2023년 7월부터 초심스터디카페 최대 4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교통비, 학원비, 도서구입비 등에서 할인이 가능하며, 롯데월드와 에버랜드 등 놀이공원과 공연, 전시장 등 문화시설 이용료도 할인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발급 기준 완화로 수혜가구가 29만에서 43만으로 늘어나 교육비 등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있다"고 전했습니다.
3. 장기전세주택 가점 확대 우선공급 기준 완화
다자녀 가족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전세주택 가점을 확대하고 우선 공급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 제43차 모집공고부터 기존 미성년 5자녀 이상에만 가점 5점을 부여하던 것에서 3자녀 이상 가구도 5점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2자녀 이상인 경우도 기존 2점에서 3점으로 높아졌습니다.
4. 다태아 가정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지원
결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시술을 통해 출산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난임시술로 출산을 하게되면 다태아(쌍둥이 이상) 출산의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다태아의 경우 2~5배 정도 지원물품이 필요하지만 지원 정책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2024년부터는 24개월 이하 모든 다태아 가정은 다태아 자녀안심보험을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24년 다태아 출생 가정부터 적용되며 기존 태아보험과 중복지급도 가능하며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가입 시 응급실 이용 횟수 제한 없이 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홍역, 볼거리, 일본뇌염 등 특정 전염병 진단비와 골절, 화상 수술비, 깁스 치료비도 각각 최대 3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5. 서울런 가입대상 확대
교육비 부담으로 부담을 느끼는 다자냐 가족을 위해 서울시 온라인학습사이트, 서울런 가입대상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의 둘째부터 지원하는 방안으로 추진됩니다.
이번 대책은 사회보장 협의 변경, 조례 개정, 시행규칙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다자녀 가족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정책을 지속해서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한 만큼 앞으로 더욱 출산에 대한 정부적인 지원을 확대하여 많은 가족들이 부담 없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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