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주식 혹은 코로나로 인한 사업실패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대출금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에 대해 고민 중이시거나, 어떤 것인지 모르는 상황으로 현재 신청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글을 보시고 궁금증이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개인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는 국가지원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가 조정을 통해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할 경우 나머지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이 헷갈리지만, 개인회생은 채무를 변제한 뒤 잔여채무를 면책하는 절차이며, 파산면책은 채무 상환능력이 없는 한게 채무자에 대해서 파산면책 결정을 통해 채무 상환 책임을 면제하는 법원의 결정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개인회생은 채무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파산은 채무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회생 자격 및 조건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
채무초과상태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해 즉시 변제해야 할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개인만 신청가능
조합, 주식회사, 법인은 신청 불가하며 해외거주자 또는 외국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생계비 이상의 계속적인 소득 발생
계속적인 소득이란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고용형태와 영업소득신고의 유무에 따라 판단됩니다. 최저 생계비는 2023년 기준 1인가구 최소 124만 원, 2인 가구 최소 207만 원, 3인가구 266만 원, 4인 가구 324만 원입니다.
☑️총 채무액 요건 충족
신용카드 빚과 같은 무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 부동산 담보와 같은 담보부채무는 15억 원 이하여만 개인회생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불능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 합이 채무보다 많아야 함
☑️낭비자 신청 가능
☑️파산 등 다른 채무조정절차 밟고 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
☑️급여에 전부명령이 되어 확정된 경우에도 이를 실효시켜 개인회생 신청 가능
☑️변제기간 : 3~5년
☑️대상채권 : 제한없음(세금, 건보료, 사채, 대출 등 포함)
☑️채무감면 : 보유재산 이상 변제(권금감면 평균 70%)
개인회생 신청절차
개인회생 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채무조정에 비해 매우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청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해당 제도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해야 하며 아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방법 및 서류
⭐1. 개시신청서
- 인적사항 기재 :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주소 등 인적사항 기재
-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 신청 이유 : 신청인의 소득형태(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여부) 표시
- 변제계획안의 내용과 변제계획안이 불인가되는 경우 신청인이 개인회생위원에게 임치한 금원을 반환받을 은행 계좌번호 기재
-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 예금계좌 사본
⭐2.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 채권자 명칭
- 채권현재액(원금, 이자)
- 채권 발생연도, 월, 일 및 발생원인 등 정확하게 기재
- 첨부서류 : 부채증명서 / 판결문 / 최고서 / 독촉장 등
⭐3. 재산목록
재산의 금액 또는 시가는 담보부채권액을 공제한 실제가치를 기재
- 예금 : 신청 시 잔고와 최근 6개월간 입출금이 기장된 통장사본 또는 거래내역서
- 보험 : 보험증권사본, 보험회사가 작성한 해약반환금 예상액 확인서(해약반환금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 증빙해야 함)
- 자동차(오토바이) : 자동차등록원부, 시가증명자료 (중고차량 인터넷 사이트의 차량가격 부분 출력물로 갈음 가능)
- 부동산 : 부동산등기부등본, 재산세과세증명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 시가증명자료, 근저당권, 확정일자부 임차권 등 담보권이 있는 경우 피담보채권 잔액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대여금채권 : 계약서 사본 등 대여금 현재액 확인자료(받을 수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진술서 첨부)
- 매출금 채권 : 영업소득자의 경우 영업장부 사본 등 매출금 현재액 확인자료
- 예상 퇴직금 : 예상 퇴직금 확인서(회사 또는 개인사업자 명의)
- 기타 : 가압류 적립금, 법원에 공탁된 금액이 있는 경우 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의 적립금 확인서, 공탁서 사본
- 압류, 가압류가 있는 경우 해당 결정문 사본
⭐4.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수입목록 : 명목과 기간, 금액과 연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재
- 예상지출목록 : 최저생계비의 15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기재하지 않으며,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경우 예상지출목록표를 작성하고 진술서에 추가지출사유서를 작성
- 가족관계 : 동거여부, 연령, 월수입 등을 정확히 기재
첨부서류
- 급여소득자 : 최근 1년간 급여증명서 (1년이 되지 않는 경우 근무기간 동안 급여명세서)또는 근로소득세원천진수영수증 사본 등 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위 서류가 없는 경우 소득증명서(법원양식)와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사본
- 영업소득자 :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최근 1년분), 사업자등록증, 임금구조통계조사보서의 해당 부분 사본
- 변제계획 수행 시 예상 지출목록 : 150%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소요 근거에 관한 구체적 소명자료 제출
- 가족관계 :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가족 중 소득이 있는 자가 있는 경우 급여명세서 사본(급여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사업소득자)
⭐5. 진술서
현재 직업, 경력, 수입, 생활상황, 부채상황 및 과거 면책절차 등의 이용경험, 개인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첨부서류
- 신청인 소유 주택 또는 친족 소유주택에 무상 거주하는 경우 : 주택등기부등본
- 사택, 기숙사 또는 임차 주택 : 임대차계약서, 사용허가서 사본
- 무상 거주(친족소유주택 포함) : 소유자 작성 거주 증명서
- 채권자와의 상황 : 소송, 지급명령, 압류, 가압류결정문 등의 사본
- 조세 등 공과금 납부상황 : 미납이 있는 경우 납부 고지서 사본
-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채무, 임치금, 신원보증금 반환채무 소명자료
- 과거 면책절차 등 이용 상황
*신청일 전 10년 내 화의, 파산,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 관련 서류(신청서 접수증명원, 결정문 등)
*신용회복지원위원회(개인워크아웃), 한마음금융(배드뱅크), 개별 금융기관 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한 경우 관련서류
⭐6. 변제계획안 제출서
신청인이 작성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목록 등을 바탕으로 가용소득, 변제기간 등을 정해 변제계획안 작성
개인회생 절차 비용
- 인지대 : 신청서에 정부 수입인지 (약 3만 원) > 온라인 접수 시 10% 감면
- 송달료 : 채권자 수에 따라 송달료 증가 (건당 약 5.2만 원, 추가 채권자 약 4.2만 원)
- 부채증명 발급비용 : 약 2천 원 ~ 2만 원
- 외부회생위원 선임 : 평균 15만 원
- 변호사 수임료 : 평균 200만 원~300만 원
오늘은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과도한 채무 때문에 가정과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개인회생 신청은 한줄기 빛이 될 수 있으니 충분히 고민하시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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