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입도세 논란 찬성 반대의견 정리(1인 8천원?)

요즘 뜨거운 감사로 부상 중인 제주도 입도세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제주도가 하와이처럼 관광객들에게 '입도세'를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관련 법률 초안이 마련되어 있으며, 지난해 8월은 실행 여부를 두고 연구용역을 모집하여 마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주도 입도세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의 찬성 반대 의견을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제주도 입도세란?

'입도세'라고 불리는 '환경보전분단금(환경보전기여금)'은 제주도의 환경을 지키기 위한 발전기금으로 쉽게 말해 제주도 입장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광객, 방문객에게 환경오염에 따른 처리비용의 일정 부분을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제주도 입도세 예상 금액

제주도 입도세에 관한 현재까지의 부과 방식에 대해 알아보면 개별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라기 보단, 실질적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숙박, 버스, 렌터카, 요트 등에 일정 금액을 입도세 명목으로 추가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관광객 1인당 하루 기준 숙박 1,500원, 렌터카 5,000원~10,000원, 전세버스 요금의 5% 등을 부과방안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대략적으로 산정된 제주도 입도세는 1인당 8,170원 정도입니다. 

 

 

🙆🏻‍♂️🙆🏻제주도 입도세 찬성의견

제주는 유네스코 생물권보호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의 아름다운 자연유산이며 점점 환경오염이 심해지고, 폐기물 처리용량에 한계에 달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어 제주를 지켜나가기 위해 최소한의 책임으로 입도세를 부담하는 것에 찬성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더불어 관광객 증가로 폐기물과 하수 발생량이 늘고, 혼잡한 교통으로 대기오염이 발생 중이기 때문에 방문객 모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닌 원인제공자(렌터카, 숙박이용자 등)에게 세금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제주도 입도세 반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기여금이 징수되면 다른 시도보다 관광 쪽으로(제주도의 경쟁력)이 밀릴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물가가 상승되고 있는 요즘 입도세가 도입된다면 제주도 관광에 대해 눈을 돌려 다른 관광도시 혹은 해외로 여행을 갈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개별 관광객의 부담보단 단체관광객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입도세 도입을 우려했습니다. 

또한 입도세를 내는 목적으로 환경적으로 지켜야 하는 지역이 제주도 때문이라는 이유라면 지역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다른 도시 역시 자연유산이 많기 때문입니다.

 

 

 

해외 사례를 찾아보면 스페인 바르셀로나, 영국 맨체스터, 태국, 부탄 등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세를 받고 있으며, 이탈리아 베네치아도 7월부터 하루 입장료 3~10유로를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주도와 비슷한 스페인의 섬 마요르카는 과잉관광 문제로 어려움을 겪자 스페인 정부는 2016년 숙박비에 최대 2유로(한화 약 2,900원)의 환경세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도입 당시 논란은 있었지만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으로 도입하였으며, 현재는 안착했다는 평을 받습니다.

 

 

 

 

 

현재 여러 언론에서 제주도 입도세 찬반에 대해 많은 설문을 하고 있지만 찬성, 반대가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도 입도세 도입을 위해서는 국민적 동의와 도입 시기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